예산안 늑장 처리 앞둔 여야, 무상보육·해군기지 예산 놓고 또 진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세부 항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늑장’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민주통합당이 소극적인 데다 세입 감소와 세출 확대에 따른 균형재정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1일 “18대 대선 전에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대선이 끝난 만큼 의외로 쉽게 해결이 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안 협의에 민주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산안 가운데 보류된 쟁점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예산안 증액을 위해서는 현재 여야 간 합의된 1조원의 감액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기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지만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8차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1조원의 예산안 감액에 합의했지만, 증액 심사 방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 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천을 위해 상임위별 증액 예산 논의와 별도로 6조원 규모의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공통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만 약 7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재정 지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6조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은 평시 예산이지만, 내년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의원은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세출마저 늘리면 균형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은 주요 예산안 쟁점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기업은행 매각대금 및 산은금융지주 일부 매각대금인 7조 7383억원의 세외예산 수입 반영 여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무상보육 및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증액안 3조 5723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등이다. 또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2010억원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이날 가진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된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날 오후부터 열릴 예정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보류된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해 27~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저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뜻도 엄숙히 헤아려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출장 자제를 요청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