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재원 플랜’ 전망 및 과제

역대 정권에서 강력히 추진됐던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부’에선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9.2~28.8%로 추산되고 있다. 최소 300조원이 지하경제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검은돈’의 일부만이라도 드러나 과세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재원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현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범칙 조사와 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 조사로 한정하고 있다. 2010년 국세청에 제공된 혐의 거래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건수(23만 6068건)의 3%에 불과한 7168건이었다.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른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 ‘검은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과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10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 내역 일체를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에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박 당선인이 세율 인상과 세목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를 꺼리는 편”이라면서 “세정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공약’ 이행을 위한 6조원 증액 예산안은 민주통합당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예산안 처리는 12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야당이 빨리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산 증액과 일방적인 법안 추진이 국민 행복 시대와 국민 대통합 시대로 가는 것인지 즉시 답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 6조원 증액과 36개 법안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일절 사전 협의가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택시법과 관련해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와 합의하지 못하면 (이번 주로 예정된) 본회의 때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했다.”며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버스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유통산업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의 다수는 자정부터, 야당은 오후 10시부터 대형마트의 영업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타협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