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 방향

새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책은 ‘산업화’에 방점이 찍혔다.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된 유료 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의 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진흥 방안으로는 관련 펀드 조성과 5개년 계획 수립, 콘텐츠 영재 1000명 육성 등의 방향이 제시됐다.

●MBC 민영화 여부 관심

미디어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부 미디어 관리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 융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신설은 새 정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집권 2년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MBC 민영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 방향과 이명박 정부에서 경영진과의 마찰과 파업으로 해직된 언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이다.

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공약에서 이를 약속했다. MBC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셈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KBS, EBS의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명시한 방송법과 MBC 지배구조를 담은 방송문화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하지만 새누리당 캠프에선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방송문화진흥법 등 우선 개정해야

다만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처리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일 전망이다. MBC는 정부 산하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MBC의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고위 간부 사이에 민영화 추진을 놓고 교감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MBC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재철 MBC 사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박태순 미디어로드 연구소장은 “방송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고 새 정부의 방송 공공성 강화 의지도 약해 보인다.”면서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할 사장 추천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임명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해직된 언론인은 20명에 육박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해직 언론인에 대해 함구했다. 해직 언론인의 복직 문제가 새 정부 초기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