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정상화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당선인이 1월 중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북한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 조치 해제 등의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남북관계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북한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더라도 대화와 교류협력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일 “당국 간 대화 복원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우리 측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먼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이어 올해 6월쯤 고위급 회담 개최를 검토해 내년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대화 재개의 첫 조치로 박 당선인이 1월 중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가 개성공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북한의 반응도 평가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에도 한반도 평화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핵문제는 6자회담에 맡기고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해 핵문제와 대북 지원을 연계시킨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주문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치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대화를 제안하려면 이를 가로막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5·24 조치 해제 등을 과제로 들었다. 고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겠으나 차기 정부의 난제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작업”이라면서 “천안함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라며 지혜를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고 교수는 “북한은 박 당선인이 인수위 과정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현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하려 들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한·미 공조와 신뢰 구축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초기에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기다리기에 앞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조치 해제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문제 해결을 남북한의 양자적 문제로 접근해 다른 대화 및 교류 협력과 연계시키면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를 다자문제의 틀 속에서 해결하고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3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