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본 유출입에 따른 과도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의 주요 국제금융정책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의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이명박 정부’ 초기와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5년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현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강만수 전 장관은 환율주권론과 함께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조처였던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자본유출입을 규제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토빈세(稅)’ 도입 검토가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앞서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대선공약에서는 최종 채택되지 않은 토빈세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국내로 흘러들어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규제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도 우호적이다. 자본자유화 ‘전도사’였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자본 유출입 규제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우선 행보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환율은 통상 대기업에 유리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0년 3월 한 보고서에서 2007~2008년 우리나라의 비(非)금융 상장기업의 환노출 위험을 분석한 결과 환율 상승으로 기업가치의 혜택을 입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상당수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어 수출지향적 고환율 정책은 소수의 대규모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은 환율 변화에 취약하므로 이들의 환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인수위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이 전문위원이 기재부 재직 시절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3종 세트’ 중 하나인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더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추가 조치로 외국환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 변경,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인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는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최근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적인 금융거래세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