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반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세부 개편안이 22일 발표되자 부처들에 희비와 불만, 걱정과 안도감 등이 엇갈렸다. ‘노른자위 업무 영역’을 빼앗긴 부처들은 잃어버린 권한에 대한 미련과 함께 조직 축소 및 인원 감축 등을 걱정했다. 경찰 및 소방관 등 실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정부 전체 공무원 정원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어서 총리실에 흡수되는 특임장관실 등에서는 대대적인 인원 축소를 우려했다.



정부 조직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세부 기능 조정 내용까지 반영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국회에 관련 법령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선 “정통부 해체 이전 상황으로 되돌린 정도”라며 안도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흡수된다는 사실보다는 인프라도 열악한 세종시에서 어떻게 근무하냐며 불안해 했다. 이들은 “통상업무는 외국과 접촉이 원활해야 한다”는 논리로 서울 잔류를 주장했다.

옛 과학기술부 출신들은 거대 미래창조과학부를 기대보다 우려섞인 눈길로 보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가 미래부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 과장은 “많은 부처 기능들이 연구개발(R&D)이란 이유로 합쳐졌다”면서 “R&D 전략은 분야에 따라 성격과 기간이 천차만별인데 적절한 배분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쪽은 대학관련 업무를 사수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소부처로 전락했다며 씁쓸해했다.

개편에 최대 수혜부처 중 하나인 지식경제부는 “통상교섭권의 귀환은 당연하며 개별 산업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교관이 통상업무를 맡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의기양양한 분위기다. 식품안전과 의약품안전 업무를 식약처에 내준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한 축인 의약품을 복지부에서 분리할 수 있겠냐”며 “업무 이관 과정에서 복잡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업무 조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부처종합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