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3대 키워드로 본 국정 청사진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5344자(원고지 27매 분량)를 묶는 키워드는 ‘희망의 새 시대’다. 그동안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으며, 독일의 광산과 열사의 중동 사막 등에서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드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고 있다. 이 시대의 ‘민의’가 희망과 행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직면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방명록에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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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드는 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전용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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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흥 : 공정시장·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꽃 피우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중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민주화의 ‘부활’이다.

대선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던 경제민주화는 최근 국정과제에서 빠지며 ‘후퇴’ 논란을 불러왔지만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더불어 ‘근혜노믹스’의 한 축으로 재등장했다.

박 대통령의 논리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 부흥의 양대 주춧돌로 삼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없는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제시했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창조경제의 모습도 구체화했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산업, 문화 등이 기존의 칸막이에서 벗어나 서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창조경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가 주도하는 “사람이 핵심”인 경제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규모 공장에서의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운영하는 벤처·중소기업 등에서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우리 경제의 주축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종속 변수’로 위상이 내려간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경제민주화를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과 함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취임사에서는 창조경제 뒤로 밀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8차례, 경제민주화를 2차례 언급했다.

지난 1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토론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노력하면 단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야 경제주체들이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가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양극화 해소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의도한 발언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 대신 공정한 시장에 무게 중심을 둔 ‘완만한 경제민주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 국민행복 : “학벌·스펙의 사회를 능력 위주로 바꿀 것”

‘국민행복’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특별한 단어 중 하나다. 팍팍한 삶에 찌든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파고든 ‘정치 슬로건’이었다. 피폐해진 서민경제에 대한 책임론이 당시 여당 후보에게 쏠리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낸 측면도 있다.

‘국민’과 ‘행복’이라는 단어는 취임사에서도 각별했다. ‘국민’은 모두 57차례 사용될 정도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 ‘국민행복’(7차례)을 포함해 ‘행복’이라는 단어도 20차례 등장했다. 국민행복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통찰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 과제로 국민 맞춤형 복지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 등을 꼽았다.

우선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장과 복지가 ‘따로 가는 두 바퀴’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두 바퀴’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상향 조정한 것도 복지가 소비가 아닌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조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면서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정 과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비롯해 반값 등록금, 대입전형 간소화,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공정한 법 실현’을 제시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문화융성 : 세대·계층 문화격차 해소… 北에 “공동 발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 융성을 ‘3대 키워드’의 하나로 내세웠다. ‘문화가 21세기 국력인 시대’라고 평가했다.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지난 18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볼 수 없었던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문화 융성을 단순히 새로운 성장동력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 ‘문화’를 고리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회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