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은 복지정책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정책과는 달리 보건의료정책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그나마 눈에 띄는 공약이었다. 다른 고부담 질환과의 형평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새 정부가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4대 중증질환 정부 부담의 범위에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약 수정 논란이 일었고, 지난 21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이 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선거 기간동안 강조했던 ‘100% 보장’의 구호가 표적항암치료제와 일부 검사 등에 국한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은 변죽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의 수정 논란을 거치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해소가 보건의료정책의 최대 과제임을 확인한 셈이 됐다. 새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4대 중증질환의 표적항암치료제와 검사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3대 비급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발 물러섰으며, 현행 200만~400만원으로 3단계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줄 변화가 실제로 나타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비관적이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새 정부는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얼마나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3대 비급여를 손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보장성을 강화한다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9%였으며, 정부의 현금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 2011년 62.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비급여 의료비의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실천이 요구된다. 비급여의 경우,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4대 중증질환에서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애초의 공약을 이행할 것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와 초음파 및 MRI 등 의료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및 의료서비스 남용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보다 항목별로 의료이용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각기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장은 “상급병실료는 6인실을 이용하지 못해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는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법정비급여보다 진료비 증가 속도가 빠르고 필수적인 성격이 강한 임의비급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시 주요 과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7년 8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58.2%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5년간 추가재원 36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하고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의 재정조달 방안이 거론된다. 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의료비 지출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0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연 1만 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면 1년에 12조원의 건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에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