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성역없는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종합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합을 막는 규제 철폐 및 정비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민간 공개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한 앞으로 민생 우선의 생산적인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노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면서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차질없는 경제민주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의 편가르식 경제민주화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성·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자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 거래소’ 설치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 2015년 12월 1일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안보충분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충분조건이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에 대해선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대처에 힘을 실은 뒤 북한의 조건없는 당국간 회담 참석을 요구했다.
또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종합적인 탈북민 보호업무 체제 수립 및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원전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치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근본적인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너지 대책과 관련, 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주의료원과 밀양송전탑 문제를 거론,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보육비 횡령 등 부정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취소 및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불량식품 처벌 조항으로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종합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합을 막는 규제 철폐 및 정비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민간 공개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한 앞으로 민생 우선의 생산적인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노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면서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차질없는 경제민주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의 편가르식 경제민주화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성·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자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 거래소’ 설치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 2015년 12월 1일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안보충분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충분조건이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에 대해선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대처에 힘을 실은 뒤 북한의 조건없는 당국간 회담 참석을 요구했다.
또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종합적인 탈북민 보호업무 체제 수립 및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원전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치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근본적인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너지 대책과 관련, 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주의료원과 밀양송전탑 문제를 거론,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보육비 횡령 등 부정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취소 및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불량식품 처벌 조항으로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