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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주 대정부질문…여야 전방위 충돌 예상

국회 내주 대정부질문…여야 전방위 충돌 예상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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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경제민주화·원전사태 등 쟁점 예상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출범 100일을 넘긴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 무대인 동시에 지난달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대결이라는 점에서 여러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쟁보다는 국정 전반의 문제를 짚어내는 민생·상생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이 첫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입장차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 경제민주화 입법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을 대정부질문에 투입해 이 문제를 쟁점화 할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을 내세우며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민주당은 ‘을(乙) 지키기’ 차원에서 강도높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나 개헌 문제, 1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위기해소와 남북 당국자회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 원전비리 방지책, 여름철 전력난 대책,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을 비롯한 노동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단이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실시하는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5명·민주당 4명·비교섭단체 1명 등 하루 10명씩 나흘간 모두 40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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