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높였으나 견제력 약화된 ‘초식 국회’ 우려도

전직 대통령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만천 하에 드러난 계기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였다.

지난 1995년 제14대 국회에서 당시 초선이던 박계동 의원이 은행의 100억원짜리 입금조회표를 흔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감춰둔 4천억원 비자금 실체를 공개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여전히 명장면 중의 하나로 각인돼 있다.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막을 내리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은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세간에 떠도는 소문 수준의 각종 의혹을 수면으로 끌어올리고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 장면이 많았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공개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언론의 반짝 관심을 끌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정치공방으로 여야 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며 툭하면 정회 사태를 빚는 구태의 전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여야가 거친 언어의 폭력을 쏟아붓는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 소위 여야의 ‘공격수’ 의원들과 이를 신경질적으로 되받아치는 국무위원 간 언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정부질문은 시종 차분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들이 제시하는 남북관계 개선 해법과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한 경쟁,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라는 이른바 ‘깨알’ 정책 질의가 비집고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대정부질문이 정책 중심으로 ‘진화’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전투력’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식 국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은 과거와 달리 파행도 없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가 시중에도 넘치면서 대정부질문의 위상이 과거만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협의에 따라 압축적으로 진행된 게 특징이다.

우선 지난해까지 13명이었던 대정부질문자를 10명으로 줄였다. 국회의원 한 명당 질문시간 20분에 국무위원의 답변시간까지 포함하면 으레 30여분이 걸리던 것이 이번엔 2시간 가까이 줄어들어든 셈이다.

또 통상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Ⅰ, 경제Ⅱ,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닷새간 나누어 하던 일정을 경제를 하루로 줄여 나흘로 단축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들이 신청했던 15분의 보충질의도 최근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하는 국무위원들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성은 높아진 편이다.

물론 중앙행정과 별로 상관이 없는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질의하는 모습도 간간이 보였다.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부지 매입비를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의 질의가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