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수석 ‘수사개입 의혹’ 논란으로 한때 정회

국회 운영위의 2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 파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굴욕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발언록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으로 드러난 인사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 드린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굴욕적 갑을 관계로서 이를 정상화하려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사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현재 문제가 촉발됐다”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재옥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정보기관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측에 전화를 걸어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곽 수석의 (검찰 측과) 통화내역이나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인했느냐”면서 “객관적으로 반증을 제시하거나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의혹은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음해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아울러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의원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붕괴된 데 대해 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느냐”면서 “비서실장과 인사를 담당한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태열 비서실장은 “국정원 직원이 단 댓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 국정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곽 수석, 검찰 모두 그러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통화내역 조회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게 법 위반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의 초반에는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며 30분가량 정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민정수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출석을 요구했으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부재 시 비서실을 관장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