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선임방식 충돌, 진전 없이 4개월 ‘허송세월’…새 위원장에 이상민 선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29일 새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선임했지만, ‘공전특위’라는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6개월간 한시 기구로 출범한 뒤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두 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특위는 출범 초부터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가 사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해 논의 진전이 불가능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한 뒤 한달여 지난 4월 17일에야 위원장 선임을 마쳤다. 소위 구성도 특위 발족 뒤 넉달 만인 지난 18일에야 완료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교체한 것도 전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난 5월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겸임이 어려워진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 후 진행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 회의도 소위가 구성된 지 12일 만에 처음 열렸다. 위원장 교체가 늦어진 탓에 제대로 된 회의조차 못한 것이다. 회의에서도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결과물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자격 제한을 엄격히 하되, 선임은 쉽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사장 선임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 추천 비율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 방안,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방안 등에 대한 성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휴가철과 국정감사 등을 감안하면 깊이 있는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게 특위 안팎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