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8천500여건 역대 최다…본회의 통과는 10건에 하나꼴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중 1건꼴 밖에 되지 않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의원들이 법안의 ‘수준’보다 ‘양’에 치중한 탓과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률안을 심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천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천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9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그쳤다.

그나마 법률안 가결률이 간신히 10%대에 턱걸이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1일새 9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게 ‘기여’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이 같은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914/6천946건, 가결법률안수/제출 법률안수)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17대 국회 같은 기간(25.06%, 825/3천291건), 16대 국회 같은 기간(40.45%, 447/1천105건)보다 현저하게 저조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구가 확대되면서 법률안 제출 건수가 크게 늘어나 상대적으로 가결 건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9대 들어 법안 처리 실적이 가장 낮은 데 대해 여야가 대선과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대치하는 바람에 국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가 정국현안을 놓고 으르렁대느라 ‘입법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여야는 1년 내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무한 정쟁을 일삼느라 수시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법이나 민주당이 강조한 경제민주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도 쟁점 법안에 물려서 함께 심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비율이 낮아진 것 같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다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정부 여당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