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기업 경영활동 존중·질좋은 성장 지향” “상시국회·불체포면책특권 남용방지·선거연령 18세 조정”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의 만 18세 이상 조정 및 투표시간 20시로 연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로부터의 독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고,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망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백지화 내지 후퇴 논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건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할 뿐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며 “경제권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보건의료를 상업화, 영리화 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돼 왔지만 보건의료는 상업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료 영리화 저지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며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