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군의 군사적 개입의 불가피성이 시사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따라 (유엔헌장)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남북 통일과정에서 남북 군사적 통합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과제”라며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급변은 김정은 암살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급변 상황 시 우리 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유엔헌장에 따라 북한의 동의 없이 갈 수가 없다”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송 의원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군사적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질의하자 김 장관은 “과거 동독과 북한을 물리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적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여건이 될지는 국방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흡수통일’이 불가피한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이날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흡수통일 가능성을 어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장관이 “정부가 공식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독일처럼 흡수통일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 급변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찬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흡수통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한쪽이 망하지 않고 통일이 쉽나”라며 흡수통일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무력 통일은 쌍방 간 쪽박”이라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의 법적 기구화를 제안했다. 문병호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방북해 김정은과 회담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은 동북아 주변국에 모두 대박이고 북한 주민의 기아도 해방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붕괴로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말했다.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면서 “통일 대박론은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류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이 지난해 11월 5·24 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북측의 책임을 더 명확히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우리부터 유연성을 발휘해 이명박 정부 때 취한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5·24 조치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은 풍계리 내에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합하고 우리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은) 일본이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