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등 선거 국면에 묻혀… 기초연금·금소원법 빅딜 가능성도

오는 28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4일 남았지만 정국이 6·4지방선거 국면으로 사실상 전환되면서 부실국회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 2월 국회가 파묻히는 형국이다. 24일 현재 2월 국회의 중점법안인 기초연금법은 물론 북한인권법, 이석기 의원 제명안, 부동산규제 완화 등 민생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워 미적거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1월에서 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추가 논의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당초 북한 장성택의 전격 처형으로 다시 수면위로 오른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새누리당과 입법 내용을 달리하면서 불발되는 분위기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민주당은 ‘제명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제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조세감면특례규제법안 등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 선거 등 주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연합 모두 이미 당의 조직과 기능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전력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 우선순위 법안에 대해 ‘빅딜’을 성사시키려는 물밑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연금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금소원법) 등 중점 법안의 처리에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미온적이라 성사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