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안팎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8일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을 발목 잡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민주당이 세금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도 “차등 지급으로 어르신을 우롱하고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당”이라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여론전 강화를 통해 3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각자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르신표’ 잠식에 대한 여야의 우려도 높아졌다.

당초 대선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여당안은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당초 대선 공약인 100% 일괄 지급에서 후퇴된 만큼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이라도 일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계안만 합의하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5%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사자인 어르신들 의견은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을 반복하며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몽준, 유재중, 김현숙 의원 등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오후에는 최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위원들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다.

대한노인회 이심 중앙회장은 “노인들이 ‘하위 70%도 좋다’는 정도까지 양해를 했는데 직무유기 같다. 오늘이라도 통과시켜서 노인들을 웃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 갔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도 이날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초연금 대선공약 이행 촉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