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국감서 입씨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 여진이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여야는 또 헌재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놓고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대표도 개헌 필요성에 답을 했다”며 “그러자 청와대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는데 대통령이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도 대선 때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면서 “대통령이 개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상대 당을 정치적으로 공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개헌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엉뚱한 장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진태·김도읍·노철래 의원 등은 진보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내년 2월 이후 헌재의 진보당 해산청구 사건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이와 관련, 박한철 헌재 소장은 비공개 오찬에서 “올해 말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들어 박 소장의 언급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취지”라며 한발 물러섰다. 새정치연합 박지원·전해철 의원 등은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사건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빨리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