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 문제 계속 추궁”’보은인사’ 쟁점화도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들도록 이렇다 할 ‘큰것 한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바지 전열을 추스르고 있다.

검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사찰’ 논란, 각종 무기 체계 부실 등 당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지난해의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개입 논란과 같은 큰 이슈를 발굴하지 못한 탓이다.

야당의 ‘판’이라 할 수 있는 국감을 맥빠진 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마지막까지 정쟁 국감의 요소는 배제한 채 정부·여당의 실정은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태도다.

지난주 세월호 선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을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감을 치러 안전 관련 이슈가 일단락되는듯했으나 ‘판교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은 국감 종반에도 유효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국정감사에 임하기 전 이번 국감의 기조 중 하나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한 바 있다.

오는 23일 국토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안전불감증이 다시금 부각됐다”며 “이번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와 함께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실태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SNS 사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문건이 지난주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카톡검열’ 논란과 ‘사이버 망명’ 행렬을 키운 사이버 사찰 역시 ‘살아있는 불씨’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법사위를 비롯해 안행위, 미방위의 공조체제로 종합감사 때까지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앞둔 복지위에서는 김성주 신임 총재의 선임을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미 국감 초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낙하산 인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야당은 보건복지 분야와 거리가 먼 기업인 출신인 김 총재가 대한적십자사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잘 이해하는지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김 총재가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와 야당의 ‘전투의지’에 불을 붙인 형국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며 구호 업무와 혈액사업 민영화 등의 이슈를 공부하면 김 총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불출석을 통보해 와 정치적 논쟁을 자초한다”며 “어떻게든 김 총재를 국감에 출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