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에선 김성주 한적 총재 중국행 비판

국회는 21일 정무·산업통상자원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세월호 부실 대출 문제와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정무위의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국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의 부실 심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를 분석, “100억 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 계열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잡고자 시행한 감정평가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 현황을 거론, “대출금 154억 원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 원이지만 222억 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서는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자원 외교의 실패 사례들이 대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천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천997억원으로 14.5배나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천36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 유연 탄광 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금 187억 원 중 17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이를 전액 손실처리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MB 정부 5년간의 외국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신임 총재가 국감을 이틀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전화를 안 받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김 총재가 23일에 불출석하면 그 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