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법에 따라 국내외 자원 개발·탐사 감독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면서 “석유공사가 2조원 손실을 낸 캐나다 하비스트 인수 계약 당시 주무 장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몰랐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보고받지도, 결재하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무더기 자료를 꺼내 들며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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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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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유공사의 인수계약을 전후해 최 부총리가 이끌던 지식경제부가 캐나다 앨버타주(하비스트 소재)와 맺은 양해각서, 하비스트 인수 뒤 지식경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당시 캐나다 언론의 부실계약 의혹 보도, 부처 감독권의 포괄 정도를 설명한 백과사전까지 망라됐다. MBC 앵커 출신으로 7·30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석유공사의 인수계약을 전후해 최 부총리가 이끌던 지식경제부가 캐나다 앨버타주(하비스트 소재)와 맺은 양해각서, 하비스트 인수 뒤 지식경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당시 캐나다 언론의 부실계약 의혹 보도, 부처 감독권의 포괄 정도를 설명한 백과사전까지 망라됐다. MBC 앵커 출신으로 7·30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