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 불구 與 ‘상정’·野 ‘부의’ 방점 신경전

여야는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돼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부실·졸속 심사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총 376조원 규모로 복지 115조 5000억원, 일반·지방행정 59조 2000억원, 교육 53조원, 국방 37조 6000억원, 사회간접자본 24조 4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일부 상임위는 26일 현재 예산안을 심의할 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야당의 상임위 소위 복수화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꾸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서라도 예산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 관행에 따라 소위를 통하지 않은 예산안 심사는 여의치 못한 상태다.

더욱이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를 둘러싸고 여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상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산 심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을 단독으로라도 가결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야당은 본회의에 넘긴다는 의미의 ‘부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정을 하기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관례상 부의는 곧 상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개념이 달라 여야 논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예산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지독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예산안 처리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지역 개발 예산을 유치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원들의 의식에는 변함이 없어 막판 여야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권력 실세들의 쪽지 예산 등이 어김없이 등장할 태세다.

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 관련법, 경제활성화법 등 폭발력 있는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예산안 졸속 심사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