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성적표는

박근혜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인 올해 국감은 ‘폭로 한 방’이 사라진 대신 이슈별로 행정부와 야당 간 쫓고 쫓기는 설전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과 연금 개혁, 안전, 증세 논란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격이 집중됐다. 사이버 검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는 안정행정위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안전행정위, 증세와 경기 부양은 기획재정위, 자원외교 실패는 산업위에서 야당의 각개격파에 대한 정부의 각개방어가 펼쳐졌다.

법사위·미방위는 정부의 개인정보 검열·감청 논란으로 야당의 정부 공격이 가장 날 선 상임위였다. “카톡 감청이 불가능하지만 필요시 감청 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검찰과 “5년간 카톡 ID 등 감청 3만여건이 이뤄져 사이버 검열이 강화됐다”는 야당 사이에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 사고를 놓고선 야당의 ‘매뉴얼 부재’ 지적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선 여야가 근본 대책보다는 당리당략성 공격에 치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질문도 연장선상에서 다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에서 정부는 매우 강한 의지로 불가피성을 역설한 반면, 야당은 뚜렷한 연금 개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안전행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대해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기금 개혁안은 내놓지 않았다. 공무원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등에 업은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슈였지만 칼날을 효과적으로 휘두르진 못했다.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진 기재위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를 둘러싸고 현 정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야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증세가 결국 서민 증세라고 몰아붙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 책임론도 최 부총리에게 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세상만사를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만 보지 말고 잘 좀 도와달라”는 등 논리로 방어를 펼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부·여당을 몰아세울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았지만 야당이 ‘이명박근혜’ 구호를 다시 꺼내는 등 새로운 ‘네이밍’(이름 짓기)에 실패하면서 전반적으로 김빠진 국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