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14개 쟁점 법안 향방

12일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정부가 제시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음에도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또다시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루게 됐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개최한 대국민담화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를 추려 제시했다. 이후 여야 간 진통을 겪다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달에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16건이 처리되면서 11일 현재 30건 중 14건이 남은 상황이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이다. 크루즈법은 지난해 2월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특히 ‘크루즈선 내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야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1년 가까이 계류돼 있었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마리나항만법은 적용 대상에서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며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 두 법안 처리에는 정 총리의 노력이 크게 빛을 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주요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임위의 위원장들을 직접 찾아 법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정 총리의 예방을 받은 이 위원장은 “총리까지 직접 와서 처리를 부탁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화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12일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여당 일각에서 실태 조사를 하자며 안건 처리를 미루고 있고, 야당에서는 가입 의무화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가입 의무화 범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이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법안들도 자연스럽게 2월 국회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2월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고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민간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이를 ‘의료영리화’ 수순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해 여야가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여야 이견이 커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학교 경계 50m 이내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면학 분위기 훼손, 재벌 특혜를 이유로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야당에서 쟁점 법안인 합산규제법과의 연계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 요청 제도 등 도입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은 영리기구에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금융위 설치법도 정책 업무 분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