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중복 1496개 통폐합’ 도마위

강원 태백시는 한 달 수입이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1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곧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 정부가 의료급여와 중복된다며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복지재정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 조정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복지사업 1496개를 구조 조정할 계획이다.

●野 “무차별적 정비 복지 축소 초래”

야당 의원들은 ‘중복 복지’ 딱지가 붙은 지자체의 상당수 사업이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인 경우가 많다며 무차별적인 구조 조정은 결국 복지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태백시와 함께 전남 장흥군을 예로 들었다. 장흥은 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조 조정 대상에 올랐다. 최 의원은 “장애인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결재한 ‘지역복지평가 개선 방향 및 2015년 추진 계획’이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복지부가 유사 중복 사업 정비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포상에서 배제해 지자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시·도별 예산 배분액의 20% 내 범위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정부를 돈으로 옥죄고, 기획재정부 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에 구조 조정 실적을 반영해 성과에 따라 차등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지자체의 복지 후퇴를 조장하는 매우 악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엽 장관 “중복사업 정리” 재확인

이에 대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복지 후퇴를 위해 악질적 수법을 동원한다는 말까지 듣고선 복지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가”라고 반박하는 등 잠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중복 복지는 정리해 다른 분야 복지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