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밝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시중에 증폭되고 있는 ‘9월 위기설’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9월 위기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설은 단연코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9월 위기설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증시 폭락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부채 문제와 맞물리면서 외환위기급 태풍으로 커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신학용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대출액의 0.4% 수준”

가계 빚은 국감에서도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체크카드 세제 혜택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시된 안심대출의 중도상환은 올 7월 말 현재 1816건, 1360억원이다. 전체 대출액(31조 7000억원)의 0.4% 수준이다. 임 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계 빚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종전 태도를 고수했다. 금융위는 부채 관리 강도를 높이고, 이달 안에 대출 고객에게 7일 안팎의 청약 철회권을 주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최대한 앞당길 것”

임 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인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시범 인가와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있으면 2곳 이상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