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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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이 국감 도중 손가락으로 분주하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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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여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여야 정치권과 가입자 대표, 정부 등이 협의체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이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위험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느냐”고 건보공단 측에 질의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도 국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라며 “야당 의견도 열어 놓고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막고 감염병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으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는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에 사진과 지문 정보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면서 “지문 정보를 건보공단이 수집할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9-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