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쟁점법안 처리 모두 무산…선거구 실종 사태도 지속與, 선진화법 개정 당론 재확인…野 “새누리, 靑 여의도 출장소 벗어나야”

‘밀린 숙제’를 하려고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한 달 동안 사실상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국회는 8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을 표결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법안은 한 건도 포함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지금껏 그어온 평행선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의정활동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모든 이슈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안철수 의원의 탈당 및 신당 창당으로 원내 협상 창구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창구가 복잡해진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무리한 법안 끼워넣기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한 접근이 국회의 ‘입법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에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재단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국법(法)’의 부작용을 가져온 국회선진화법(현행 개정 국회법) 폐지 당론을 재확인하며,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선진화법을 탐욕스럽게 악용해 사적 이득만 취득하려는 야당의 만행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민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기본원칙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 쟁점법안 의결정족수(현행 5분의 3)의 과반수 조정, 법사위원장의 권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방침이다.

더민주는 쟁점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 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여당에 돌렸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여서 청와대의 허가 없이는 한 점 한 획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차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통화내용을 소개하면서 “(의장께) 대안을 자세히 설명했고, 의장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며 “정 의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여당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기업활력법과 서비스법은 우리 당의 우려가 일부라도 해소되면 언제라도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의 공전 사태를 놓고 ‘네탓 공방’을 하지만, 정작 현역 의원 기득권과 직결된 선거구 획정은 암묵적 공조 아래 손을 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8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서는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인 끝에 이날도 처리되지 못했다.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직권상정을 위해 ‘특별 주문’한 획정안도 획정위가 여야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오지 않은 탓에 불발됐다.

지난 1일을 기해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현역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 같은 ‘초법적 상황’은 1월 국회에서도 좀처럼 풀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