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답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연체율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와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 4~5분위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점,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추세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규제가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환원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개성공단’이 열띤 주제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고 질의하자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더민주 박병석 의원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면서 “무디스 등이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단 때문에) 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개성공단이 좋은 의미로 활용돼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가길 바라며 일을 추진해 왔다”면서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는 막바지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정했고 북한이 되받아 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틀에 걸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고 지각을 하는 등 19대 국회가 막바지까지 눈총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속개를 위해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정의화 의장 대행으로 의장석에 올랐지만 출석 의원은 30명도 되지 않았다. 전날도 속개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던 의원은 4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