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 첫 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국책은행의 부실관리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여야는 청문회 첫 날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를 놓고 여당은 국책은행의 무책임한 자금 지원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의사결정의 정점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주목해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려 했다.

여 “산은·금감원이 일찍 조처했어야”
야 “홍기택 전 산은 회장, 朴 대통령과 최경환이 밀어준 것”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대우조선의 부실 기간에 받아간 성과급이 2400억원”이라며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에 대해 회계감리를 하도록 일찌감치 조처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이 일반은행보다 늦고, 부실기업 지원 규모는 크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이 늦고 한계기업에 대출을 늘려주는 국책은행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은을 감독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산은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조직, 인사, 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은행 구조조정본부는 2월부터 지금까지 휴일에 쉬는 걸 못 봤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과거의 불명예를 씻으려 애쓰고 있다”며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일 할 수 있는 격려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고, 이 정권에서 산은 회장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가 됐다”며 “복수로 추천하라고 했는데, 굳이 한국에서 홍 회장을 단수 추천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이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최 의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두고 “포퓰리즘적 정치·사회문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최 의원이 청문회 개최 바로 전날 페이스북에 ‘재를 뿌리는 글’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이 시국에 천만원씩 격려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새누리당 “대우와 한진에 이중잣대 들이대고 있다”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4조 20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 직원들에게 1000만원씩 격려금을 나눠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문회 사회를 맡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2015년 상반기 대우조선이 무려 3조 1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직원 격려금으로 1200억원이 나간 건 도덕적 해이”라며 “부실화된 이런 기업에다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회사는 망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하는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이것만 잘 넘기면 된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겠다’는 미봉책”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이 타당한지 따졌다.

최근 채권단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과 비교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을 비교하며 “정부가 왜 정치논리로 개입하느냐는 게 대우조선과 관련해 많이 지적됐는데, 한진해운에 대해선 왜 정부가 제때 나서지 않았느냐며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혈세로 더는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다 보면 지금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조선업계의 자구노력 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방만 경영에도 인력 구조조정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월별로 체크하는데 부진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처리 문제, 대우조선의 유동성이 부족해 명예퇴직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자구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옥포 앞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꼭 자구계획을 달성해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정 사장은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중 을지로 사옥 매각과 관련해 “금년 내 분명히 매각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9일인 오늘도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