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국회 대정부질문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전술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온적 제재나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배치 등으로 시위하는 상투적인 것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겨냥해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남북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직 검사 비위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검찰에 시간을 많이 줬고 그동안 자체 개혁안도 많았지만 의미가 없다”며 공수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 낭비이며 인권침해적인 사찰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우 수석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사퇴를 거부한다. 우 수석 발탁 등도 최순실씨(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씨의 전 부인)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 근거 없는 의혹인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모르는 얘기”라고 답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황 총리는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