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실업급여 총지출의 8.9%를 차지했던 ‘모성보호급여’ 지출 비율은 지난해 16.1%로 급증했다. 지난해 8859억원이었던 지출액은 올 연말까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로 나뉘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

특히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지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4만 5217명으로, 연말까지 9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69억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지출액은 올해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적립액은 지출액의 0.7배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5배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앞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크레딧 사업 등으로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700억원대에 묶여 있는 정부 모성보호 지원예산은 전체 모성보호급여의 8%도 안 된다”며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