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국감이 파행되자 뒤로 미뤄뒀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공세를 본격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대해 “세탁한다고 검은 옷이 흰옷이 되지 않는다. 국감이 끝나도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도 법사위 국감에서 미르재단 설립등기가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빨리 이뤄져 법원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7일 설립 등기를 신청해 6시간 17분 87초 만에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6계가 2014년 1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접수한 총 26건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중 당일 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미르가 유일하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 개입됐다고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비판 대상에 꼽혔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경유착은 곧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가장 해친다”면서 “정경유착의 표상인 전경련이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이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 약 3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로비자금이 되고 전경련이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돈을 사실상 준조세로 간주하고,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르 게이트는 정부가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로, 공적 권력으로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모금하는 사적 유용을 막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둬 공적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본격적인 ‘세법 전쟁’을 앞두고 기업들의 준조세성 기부금 등에 대해 자료를 취합 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현재까지 기업들이 각종 민간 재단 등에 낸 기부금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