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강공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이틀째인 5일, 야당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노골적 강제 모금이 사라졌다가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했다”면서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든 기재부든 금리나 투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 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특별히 상대해 준 적은 없다”고 반박하자 유 의원은 지난 4월 유 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의 골프 회동을 언급하며 “전경련을 그런 식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도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때 LH와 포스코건설 등이 현지에 문화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명시돼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정부 요청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논의 과정부터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이후에 MOU가 체결돼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근거로 지난 4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꼽았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LH 관계자들과 함께 미르재단 측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두 차례 등 네 차례 회의가 청와대 주관하에 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두 재단 의혹의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 센터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단 출연자인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