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영창제도 합법 절차 안 거쳐” 한민구 “징계위·인권 법무관이 심사”

與野, 김제동 증인 출석 요구 않기로

韓 국방 “링스헬기 추락, 볼트 탓 아냐”

7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그맨 김제동씨가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에피소드로 소개한 ‘영창’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다. 국방위에서는 김씨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법사위에선 군의 영창제도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저희가 그 (김씨와 관련한)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분이 프로그램에서 (영창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 몇 차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영창에 다녀온) 그런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씨가 민간인이라 달리 조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넘어갔던 사안”이라면서 “이번에 국방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씨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군 영창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군의 영창제도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헌법에 의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장관은 “영창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지휘관이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권담당 법무관들이 적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김씨와 관련해 “연예인의 개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허위 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군과 군의 가족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이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제출한 김씨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요구서는 국방위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로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해군 링스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볼트 불량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링스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정비가 됐기 때문에 볼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는 볼트 문제가 추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희생자들의 부모 역시 이해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링스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장병 등 순직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