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유승민 상시회의체 제안…“경제 비상…종합대책 마련해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자동차의 파업 장기화 등 이른바 ‘빅2’의 동반 악재에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의 상시 비상대책 회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저출산 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안보에만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안보 못지않게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삼성전자 리스크와 현대차 파업에 따른 수출 급감을 비롯해 가계부채, 고용불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비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주재하고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비상 경제대책 회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이 회의체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말한 비상 경제대책 회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업그레이드 버전 격으로 풀이된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최고위 경제관료가 모여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비공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부당 지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기재부가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10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에 효력이 없었다”면서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인 기재부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세부 실행은 복지부가 맡더라도 (저출산 대책의) 큰 그림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그리겠다”고 호응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8.25(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