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우병우 vs 회고록 팽팽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직 수석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내용을 앞세워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맞불을 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보고받기 때문에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한 ‘셀프 수사’가 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네 번 직보를 받았고, 참모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해 이미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핵심은 민정수석 보고 여부가 아니라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거기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위치에 앉아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가세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제한적인 수사 보고를 받아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있지만,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보고는 받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에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중립성과 관련된 의사 교류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문의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조 의원의 물음에 “(그런 문의가 오면) 묻지 말라고 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카드를 꺼내 맞대응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주권 국가로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 헌법상 ‘주적’인 북한의 의견을 물어 결재를 받듯이 해 그걸 받아들고 기권 표결을 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어떤 형태로든 고발이 들어올 듯해 검찰 수사를 바로 해야 되는 사안이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고문 등 비인간적인 굴욕적 처벌, 공개 처형 등을 다루는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을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하든 의견을 받은 지시를 받든 이렇게 해서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주권 포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