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접어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당초 기대와 달리 과거의 고질적 병폐가 되풀이됐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 폭탄’ 요구, 무더기 증인 신청 후 언제 불렀느냐는 식의 ‘병풍 세우기’, 국정 현안과 무관한 지역구 관련 ‘민원 떼쓰기’, 국감 취지에서 벗어난 정치 공방 등은 여야가 버리지 못한 ‘4대 고질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떼 민원’病

민경욱 의원 “왜 인천엔 KBS가 없는가”
어기구 의원 “당진에 석탄화력 안 된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됐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짬짬이 지역 민원을 챙기는 데 공을 들였다.

KBS 기자 출신인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11일 KBS 국감 때 “인천 인구가 300만명이며 국내 세 번째 도시다. 그런데 인천에는 KBS 방송국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고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충분히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인천방송총국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연수을이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28~29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업무보고 때도 지역 민원을 주로 언급했다.

충남 당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10일과 14일 한국동서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당진에 더이상 석탄화력발전소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 차례나 전남지사를 지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두 번의 질의 모두 자신의 지역구(전남 영암·무안·신안)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지연 문제에 집중했다. 이날 국감은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주제였다. 박 의원은 지역 현안만 질의한 것을 의식한 듯 “최근에 너무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와 여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지난 6일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의 개장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경기 수원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11일 공군본부 국감에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강조했다.

또 지난 4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전북 김제·부안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호남미가 수도권의 경기미와 품질이 유사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파행 난무’病

갈등 단골 메뉴인 ‘증인 채택’ 놓고 격돌
국정 무관 ‘공방’ 벌이느라 시간만 낭비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불필요한 파행을 거듭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는 감사 도중 틈만 나면 옆길로 새 ‘국정’과 무관한 공방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고 백남기씨에 대한 추모 묵념 문제를 놓고 한때 파행이 빚어졌다.

양승조 위원장이 “사망 원인을 떠나 백 농민 사건은 우리 시대의 슬픔이자 아픔이니 30초간 다 같이 묵념하자”고 제안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다.

여야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국감이 일시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3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 가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초선이라 같은 말을 반복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엔 과도하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자 홍영표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 파행의 원인이 되는 단골 메뉴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꼽힌다. 지난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작 피감기관인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문제가 국감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지난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항의하면서 국감이 일시 중단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병풍 증인’病

온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대기’만 하고
밤 10시에 “네” 한마디 대답 후 귀가도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옆에 나란히 자리했다. 그러나 이날은 농민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한 쟁점이 불거져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과장과 이윤성 서울대 교수 등 서울대 측에 질의가 집중됐다. 허 총장은 밤 10시가 다 되어 딱 한 차례 답변자로 지목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네, 네, 네”만 반복하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답변을 마쳤다. 34초 동안이었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국방송통신대, 경상대 총장을 비롯한 8명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왔다.

밤 11시 31분까지 이어진 국감을 마친 뒤 피감기관 직원들은 서로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국회를 떠났다.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은 총 691개 기관이었다. 상임위별로 출석이 요구된 기관 증인만 200~300명 수준이었다.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였던 2012년에는 총 3699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후 매년 증가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지난해엔 417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20대 국회 첫 국감인 올해도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들 가운데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주로 기관장 등 극소수일 뿐이다. 각 기관의 국장급 이상 직원이 대거 참석하지만 대부분은 ‘병풍’이나 다름없다. 특히 같은 날 동시 피감기관이 많을 경우에는 기관장조차 입도 못 떼고 돌아오기도 한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국감을 치른 것은 총 18일이었다. 피감기관이 116곳으로 가장 많은 교문위의 경우 지난 10일 24개, 11일 25개 기관을 동시에 감사했다. 10일 교문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4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언론중재위원장 등 5명은 온종일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야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자료 갑질’病

국회의원실은 ‘갑’… 피감기관은 ‘을’
서식도 제각각… 해마다 행정력 낭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실은 ‘갑’이 되고 피감기관은 ‘을’이 된다. 의원실 보좌진은 의원 명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이른바 ‘자료 갑질’을 한다.

이번 국감에선 한 의원실의 보좌관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업체를 상대로 ‘보복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돈이 입금되자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은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감기관의 국감 자료 제출 건수는 1000여건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의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건 예삿일이 돼 버렸다. 게다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서식도 제각각이다 보니 행정력 낭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 감사의 목적에서 벗어나 의원의 존재감 발휘를 위한 ‘흠집 내기용’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가 감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피감기관의 ‘성의 없는’ 자료 제출도 문제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등 8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일 뒤 제출받은 답변서에는 7줄의 무성의한 답변만 담겨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 요구에 “2013년에 구축해 운영 중”, ‘소통의 창’ 개요 자료 요구에 “2013년부터 온라인 게시판 형식으로 소통의 창 운영 중”이라는 답변만 적었다. ‘의견 제시 현황’ 자료 요구에는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한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 밖에 의원들의 자료 압박에도 끝까지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 공공기관도 적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