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연데 이어 27일 세제개편 방안을 관련해 논의한다.당정은 세제개편 관련 협의에서 초고소득 대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올리는 방안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목요일 당정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날 조정을 마친 뒤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한 차례 더 논의한 뒤에 최종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자들과 만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2%포인트 정도를 더 내게 하자는 것인데, 감면 뒤 실효세율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그야말로 존경과세다. 부자들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가 좀 더 화합하고 공정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 문제화 하고 싶겠지만, 국민이 (당정의 방침을) 훨씬 더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기업이 어디에 소재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만이 아니다”라면서 “기업의 소재 결정 요인을 알면서 그러는 것이면 불량한 것이고,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면 무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당정협의에 대해선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정책 관련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했다”면서 “큰 방향은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삶, 생활,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규제도 있는데 물불 안 가리고 다 풀어버릴 수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더 살피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할 것이고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