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결정에 대해 7일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은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가 돼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서전을 통해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5·18을 광주 사태로 적는 등 포악한 노년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흉악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완성인 5·18의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37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계승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하루빨리 5월의 진실과 광주의 명예가 진정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5·18기념재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사자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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