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 달째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는 등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에 마쳐야 한다.하지만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30일 현재까지 결산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를 위해선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 높은 추계자료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논의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 ‘셀프 위법’ 상황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시간이 갈수록 수북이 쌓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법률안과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 국회에 접수된 의안(지난 29일 기준)은 모두 9794건으로, 벌써 1만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처리된 의안은 2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632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생·개혁 등의 명목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현재 9454건에 달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1921건에 그쳤고 7533건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다.

문제는 여야 간 날카로운 대치가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데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내건 여권과 ’보수궤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는 야권이 정기국회에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방지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고 있는 데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5당 체제로 재편됐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 협치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쟁에 휘말려 민생입법이 표류하는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