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 자료에서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이 최근 4년간 30%선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해외문화홍보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가 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 현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동해에 대한 표기오류 시정률은 25.6%에서 2016년 25.4%로 후퇴했다.
독도에 대한 표기오류 시정률은 지난해 33.8%로 2013년(29.9%)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30% 초반에 머물렀다.
일본 관방장관과 영토담당상 등 일본 각료들은 최근까지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내뱉는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일본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7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8월에는 일본 큐슈 지역을 운행하는 신칸센 열차 내부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포스터가 부착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을 제고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외교상 중요한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독도
서울신문DB
독도에 대한 표기오류 시정률은 지난해 33.8%로 2013년(29.9%)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30% 초반에 머물렀다.
일본 관방장관과 영토담당상 등 일본 각료들은 최근까지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내뱉는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일본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7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8월에는 일본 큐슈 지역을 운행하는 신칸센 열차 내부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포스터가 부착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을 제고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외교상 중요한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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