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증강에만 거대 예산, 운영인력·정보수집능력 ‘미미’

“기형적인 괴물 구조 개선돼야”
국방부 “종합 검토해 발전·보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군이 서둘러 구축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1년 국방비(40조원)를 넘는 57조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이 타격수단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돼 정작 정보와 전술지휘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축 체계는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 등으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로 이뤄져 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최종 완성된 3축 체계 작전개념은 올 9월 완성 기준으로 47개 전력(57개 사업), 57조 47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018년도 국방예산으로 43조 117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한 해 국방예산의 1.2배가량 드는 엄청난 돈이다.

킬체인은 군 정찰위성 1조여원, 고고도·중고도무인기 1조 6000여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루스) 5000여억원, 지대지미사일 7조여원 등 40조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KAMD에는 백두정찰기 2조 4000여억원, 함상장비(광개토-III Batch-II) 4조여원, 패트리엇 성능개량 1조 3000여억원,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1조 4000여억원 등 12조 2000여억원, KMPR에는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 성능개량 8000여억원, 정상 수송용 VH/HH-60 헬기 성능개량 1조 2000여억원 등 2조 1000여억원을 배정했다. 막대한 액수를 투입함에도 정작 3축 체계 실현을 위해 적의 위협을 탐지·식별하는 정보전력과 이를 전달하는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비용에는 2012년 이후 매년 방위력개선비 대비 연평균 9%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타격능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지시하는 통신망 구축에는 투자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3축 체계를 움직이는 조직이나 인력구성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체인과 KAMD의 통합운용을 위해 합참에 K2작전통제본부, 공군작전사령부에 K2작전수행본부를 지난해 9월 설립했다.

하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라 한시조직으로 운영해 전담 인원은 100여명 중 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미사일사령부에서는 겨우 1명만 파견돼 있다.

실제 미국은 3축 체계를 수행하는 상황이 ‘데프콘3’가 발령돼 전시작전체제에 돌입하는 것과 같다며 K2작전수행본부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정상적인 3축 체계 조기 작동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축 체계는 마치 눈과 혈관, 그리고 뇌가 부재하고 비대한 몸집만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괴물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비대칭적인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조직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