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러시아워 적용 등 협의해 결정…‘고향세’ 도입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

野 “세계는 법인세 인하…우리만 역주행” 金 “저출산·저성장 해결 재정수요 뒷받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기준 연령 인상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하철 적자의 85%가 65세 이상의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임이 확인된 경우, 70세 이상 등으로 무임 기준을 올리거나 러시아워에는 반값이라도 받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같은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연령 인상 문제나 러시아워 적용 등을 포함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92.5%)에 달했다. 그중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8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1981년엔 노인 인구가 4%, 평균 수명은 66세였다. 하지만 현재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었으며 평균 수명도 82세로 높아졌다. 무임승차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고향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분권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국회 (제출된) 법안도 많지만 (기재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향세는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일본에서 먼저 도입됐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이익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