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전날 오전부터 남은 예산 심사를 간사 중심으로 이어갔다. 의견이 분분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담판 지어 결정키로 했다. 여야 3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결위 예산 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220건에 달한다. 오는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꽤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은 11월 27일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가동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11월 30일 자정에서 12월 2일 정오로 미루고, 2일 본회의 시간도 오후 9시까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

이어서 여야는 12월 4일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튿날 본회의 개의 후 실무 작업이 지연돼 6일 새벽이 돼서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올해처럼 법정 시한 이후 특정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처리까지 열흘이나 걸렸다.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중이다. 2014년엔 12월 2일, 2015과 2016년엔 3일, 지난해엔 6일로 미뤄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