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교안 “軍, 위협 축소했다면 책임 물어야” 공세 강화

황교안 “軍, 위협 축소했다면 책임 물어야” 공세 강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05 17:41
업데이트 2019-05-05 17: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5 연합뉴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에 집중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새로운 정국 변수가 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발언 등을 통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지 않나 의심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이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를 할 때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 정권의 대북 정책 무능이 완벽하게 확인된 만큼 당 차원의 대안과 대응책을 서둘러서 완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7분 뒤에 누군가의 지시로 발사체로 바꿨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축소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정부 소식통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미국의 외교군사전문가도 분명히 이건 ‘미사일 태스킹’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북한은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홍길동 정권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미가 긴장관계 속에서도 절제하고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 처리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도 유엔 안보리 제재 차원이 아닌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고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북미가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적도 않고 있다.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민생추경도 시급하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