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북한이 9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합참 보고를 받은 뒤 “일부 언론에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29분과 49분 두 차례에 걸쳐 동해 상으로 모두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됐고 고도는 약 40여㎞, 사거리는 각각 420㎞와 270㎞,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안 위원장은 “이후 서해 상에 240㎜ 방사포와 지난 열병식 때 보였던 신형 자주포와 함께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5일 전과 동일하게 세 종류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한미는 특이동향에 관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추가적인 점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이 미사일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이스칸데르 급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행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북의 발사체 의도에 대해 “대남·대미·대내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반발과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등 내부 조정으로 보이고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발사체 분석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한미 간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보는 각도와 미국 측에서 보는 각도가 서로 상이하게 지점이 다르지 않나”라며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각이냐 고각이냐, 성능과 재원 각각 달라서 정밀 분석해 한미가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