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절차 따라 조사 받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 연합뉴스
조 장관은 또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 저자로 오른 데 대해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1저자 기준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시점에서 저나 아이가 제1 저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인턴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다”며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