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4+1, ‘비례한국당’ 무력화 선거법 수정안 준비중”

김재원 “4+1, ‘비례한국당’ 무력화 선거법 수정안 준비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5 15:55
수정 2019-12-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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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측 “논의한 적 없다” 반박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도 호남 선거구를 지키려 인구 기준을 바꾸려다가 결국 제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으로 바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의 당적을 옮겨 비례한국당을 원내 3당 규모로 키운 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대로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쪽과 접촉한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한국당의 실제 당명은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1 측은 수정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선거법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하기는 했지만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전국 시·도당과 당협에서 27일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부당한 의사 진행과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 의혹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는) 당 지도부가 서울역을 찾아 국민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28일에는 오후 1시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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